내년부터 학ㆍ경력 감리사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또 부실공사를 유발한 기술인, 건설ㆍ감리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벌점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사고 조사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 결정됐고 대안입찰공사 결정시기는 실시설계 이후로 조정된다.
 부실벌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타당성조사 부실판정의 기준은 30% 이상의 수요오차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명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공포된 후 내년(일부 조항은 별도 유예기간 책정)부터 적용된다.

▣업계부담 가중될 듯

 현행 학ㆍ경력 감리원제가 기술사 중심의 학ㆍ경력 건설기술자제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학ㆍ경력자의 경우 감리사보에 한해 인정하고 감리사ㆍ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불인정하기로 한 것.
 이미 배출된 학ㆍ경력 감리원의 지위는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금지한다.
 기존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의 경력, 학력을 내년 8월 31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개정령 시행 이전에 승급요건을 충족하는 감리원은 2009년 2월 말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상위등급 감리원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을 위한 감리사의 인력난은 물론 감리업계 인건비 부담 및 감리비 가중, 전체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감리원은 총 3만558명 (수석 1만4,756명, 감리사 9,860명, 감리사보 5,942명)이며 이 가운데 26%인 7,937명이 학 ㆍ경력자이기 때문이다.

                                                     -일간 건설신문 (20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