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재원은 韓·美·中 공동출자 '특별신탁기금' 활용 제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남북 개발협력 세미나

 

북한 인프라 개발은 항만 개보수를 최우선에 두고, 한ㆍ미ㆍ중 등이 출자한 특별신탁기금을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력한 인프라 재원으로 손꼽히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식민지 보상금 규모는 현재 가치로 50억∼200억달러로 추산됐다.

김민관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선임연구원은 15일 (사)남북물류포럼과 통일부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남북 개발협력’ 정책 세미나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인프라 개발협력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이미 반영된 만큼 이번 발표에선 뺐다.

김 선임연구원은 국제협력 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발 1순위로 항만 개보수를 꼽았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해안지역에 있고, 국제물류를 위해서도 항만이 중요해서다. 항만 개보수가 상대적으로 비용ㆍ시간을 아낄 수 있고, 생산설비ㆍ인프라 신규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쉬워 민간투자 유치에도 유리하다.

그는 “철도ㆍ도로는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구축돼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항만은 부분적, 단계적 개보수만으로도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러시아, 몽골, 일본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진선봉(라선) 지역을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이곳은 중국, 러시아와 접촉이 가장 활발하고, 북한지역 가운데 대외개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에너지 분야에선 초기에 석탄 위주로 짜여진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를 고려해 석탄액화 설비를 우선 구축한 뒤, 장기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처럼 국제협력 구조를 통한 원자력발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원 조달은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북한이 강력한 제재를 뚫고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하고, 까다로운 자금지원 조건도 걸림돌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국, 중국, 미국 등이 함께 특별신탁기금을 조성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까지 인프라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브리지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관심을 기울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한 민간투자개발 방식은 당분간 활용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국제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서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투자사업에 BOT(수익형 민자사업ㆍ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을 명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용 수익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용인원 및 사용량에 비해 증가하기 때문에 북한 경제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ㆍ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일본의 식민지 보상금도 주요 재원이 될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정부는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를 바탕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 금액은 현재 가치로 50억∼2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추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큰 크림이 나오면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 실천 전략의 중심에는 북한의 인프라와 산업개발이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