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각 위원회 "확장적 재정기조 속에 SOC 투자 확대" 주문 



대통령 직속 3개 기구가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간의 경제ㆍ노동 정책을 평가했다. 공정경제ㆍ노동존중ㆍ소득주도 중심의 경제정책이 소기의 성과는 거뒀지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 체감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남은 3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며, 그 일환으로 노후 SOC 시설 개보수에 집중적 예산 분배를 요구했다.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ㆍ경제사회노동위원회ㆍ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평가와 과제 및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평가와 과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벤처투자 금액이 2016년 2조1500억원에서 2018년 3조4200억원으로 늘었고, 연간 상생결제액이 2016년 66조원에서 작년 107조원 등으로 늘어난 것은 성과로 꼽혔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은 단점으로 꼽혔다.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17년 31만6000명에서 작년 9만700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정은 옳았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며 노후 SOC 개보수에 예산을 분배하고 기업가 정신을 다시 살려 경제 혁신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IMF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조언하며 시급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한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최초로 확장 재정정책 기반에서의 SOC 투자 확대를 조언하는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단기 전략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적으로는 혁신능력 강화를 꼽은 이 부의장은 혁신 강화 차원의 10가지 정책 중 부동산 투기 억제를 포함했다. 앉아서 돈을 버는, 지대 추구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얘기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역시 낮은 경제성장률의 원인을 긴축 재정에서 찾았다.

홍장표 위원장은 “정부 부채가 OECD 평균(110.9%)보다 훨씬 낮은 42.5%인데 재정여력을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하지 못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를 극복하고자 설비 및 건설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압력을 가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위원장은 “2019년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해 생활·지역균형 SOC 등 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건설 SOC 부문 예산 비중이 내년부터 상당 부분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재정 확대가 더욱 큰 효과를 거두려면 소위 강성노조에 의한 고비용, 저생산성 틀에 고착된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법제도로 산업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매우 어려워 조속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노사관계 정립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풀타임·정규직 일변도에서 다양한 고용 형태를 지향하는 고용 프레임 변화가 뒷받침돼야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