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규제 강화에도 제재 급감



공정위, 엄격 잣대 속 작년 10건

2년 새 37.5% ↓…감소세 확연

건설업계에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면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가 감소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는 16건에 달했다. 이후 2018년에는 14건으로 2건 줄었고 작년에는 1년 전보다 다시 4건 감소했다. 감소추세를 이어가면서 2년 만에 37.5%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엄격한 잣대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감소추세는 더욱 의미가 깊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 강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도급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됐다”며 “벌점제도 때문에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이 개선하는 데 기여했으며, 공정위도 의지를 갖고 하도급법을 집행해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강화 탓도 있지만, 건설업계가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힘을 쏟고,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가 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사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직원 교육 강화와 현장과 협력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많이 늘었다”라고 전했다.

반면, 규제 강화를 이용한 ‘을(乙)질’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ㆍ하도급사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를 협박하는 일이 과거보다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하도급사에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크게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제도가 강화된 이후 하도급업체에 접근해 하도급 대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며 영업하는 브로커들이 활개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규제와 처벌 강화는 오히려 동반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원ㆍ하도급이 리스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이익을 나누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익을 나누는 것이 상생이지, 손해를 나누는 것은 공멸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각종 계약 및 건설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불공정 하도급으로 제재를 받은 종합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 삼협종합건설, 남해종합건설, 동일스위트, 명승건설산업, 협성건설, 대림산업, 신구건설, 삼양건설, 라마종합건설 등이다.

이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협성건설로 41억63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동일스위트(15억3200만원), 대림산업(7억3500만원), HDC현대산업개발(6억3500만원), 삼양건설(4억4800만원), 남해종합건설(1억2000만원) 등도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