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11건 국회 통과 임박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예정

‘세금도 많이 걷고, 물량도 많이 푼다’로 정리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내달부터 실험대에 오른다.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다주택자ㆍ법인을 지목해 주택 보유 부담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대한 세부담 확대에 따른 우려의 시각과 함께 공공 임대 위주의 공급확대에 대한 불안 요소도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총 11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달 4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처리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11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7ㆍ10 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보유세(3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세율 6.0％), 양도소득세(3주택자 이상 최고세율 72％), 취득세(3주택자 이상 최고세율 12％) 등의 부담을 기존 대비 대폭 늘렸다.

보유ㆍ양도ㆍ취득세 모두 기존 대비 세율이 대폭 늘어난 만큼, 야당 등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여대야소’의 정국 속에서 내달 4일까지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맞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택 물량을 발굴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시 내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 재건축 도입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런 정책 추진을 놓고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먼저 다주택자ㆍ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려놓고, 양도세까지 함께 올리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내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양도세까지 올리면) 결국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놓고선 도심 고밀도 개발의 하나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다수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예상은 불안 요소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재건축은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결국 진행해야 한다”며 “단계적 추진으로 주택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