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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요건

* 조정요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1항)

1. 기간요건(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경과)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경과해야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된다.
  • 기간요건을 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정기간 이상되는 경우에만 물가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위에서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 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을 의미함.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수차례 걸쳐 분할계약을 체결하므로 기간 요건 기산일은 차수별 계약체결일이 아닌 1차계약 체결일이 된다.
  • 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의 조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이상 경과해야 하며 여기서 "직전의 조정기준일"이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충족된 날(90일이상 경과하고 3%이상의 요건이 동시 충족)을 의미하며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한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지급한날 과는 무관함.
  • 도급계약시 부기한 특약에 의해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이 계약체결일 이전이라 하여도 기간 요건의 기산 시점은 계약체결일임.
  •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회제 41301-1438호,98.6.9)

90일이상이란 초일 불산입 원칙에 의해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을 불산입하고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91일째 되는 날 부터를 의미.

2. 등락요건(조정율이 3% 이상 증감)

입찰일(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함, 수의계약인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일로부터 계약금액이 3%이상 증감이 있어야만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된다. 위에서 계약금액이란 "물가변동 적용대가"이며 이는 조정 기준일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여 계약금액을 의미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 뿐 아니라 감액도 3%이상의 변동이 발생하여야 한다.

3. 조정기준일

계약 체결후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위의 기간요건(90일 이상경과)과 등락요건(조정율이 3%이상증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초의 시점을 말하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