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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


1.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1998.2.24, 1999.9.9, 2004.4.6, 2005.9.8, 2006.12.29, 2008.2.29>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1999.9.9, 2005.9.8>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1999.9.9, 2002.12.30, 2005.9.8, 2008.2.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1999.9.9>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2004.4.6, 2005.9.8>

⑥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2006.12.29>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2008.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①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2005.9.8>

시행규칙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2005.9.8>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1999.9.9>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1999.9.9, 2005.9.8>

⑧ 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2006.12.29>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1999.9.9, 2005.9.8>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1999.9.9>

2.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0)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02호)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10.10 재정경제부령 제578호)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8, 2008.12.29)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0, 2009.5.8)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3. 관련법규의 변천과정

  • 1969.5.20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정 :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정부고시사격, 관허요금, 관영요금이 변경된 경우와
    시멘트, 철근, 목재, 노임 등이 5%이상 변경시 조정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만 조정 85%미만 낙찰공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
  • 1974.3.25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개정
    당초 계약금액의 5%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비율대로 조정부분 조정방법을 전체조정방법으로 개선
  • 1977.4.1 예산회계법령에 근거조항 신설
    예산이 없는 경우 공사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정부귀책사유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로 조정대상에 포함
    당초 예정가격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
  • 1978.12.30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당초 예정가격의 5%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
    전체 조정과 함께 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 부활
    정부노임이나 자재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미만으로 인상되었더라도 당해 품목의 가격이 5%이상 증감된 경우 적용
  • 1983.03.28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강행규정화 (조정기피사례를 방지토록한 업계의 건의 반영)
    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 폐지 (총액계약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선급액 상당액을 조정금액에서 제외
  • 1986.04.01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1차 계약시에 부기한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체결한 것으로 보고 물가연동제 적용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서 계약 체결후부터 가산
  • 1989.12.29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조정요건강화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를 120일 이상 경과로)
  • 1993.02.22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조정율의 산정을 조정일 이후 이행하여야 할 공사금액에 대하여 동부분에 대한 등락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 1993.05.20 예산회계법 중 지수조정율의 산출요령 개정(회계예규 2200.04-137-5)
    <지수조정율 최초 적용기준>
    ´93. 6.14 : 이전 계약분 품목조정율 적용
    ´93. 6.14 : 이후 계약분 지수조정율 적용
    비목군 : 노무비,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 전력ㆍ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ㆍ수산품, 조경수목,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 1993.09.23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계약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
  • 1993.10.20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자 신청에 의거 조정
  • 1994.12.14 노임단가기준 결정방법 변경(회계 45101-1881)
    정부노임 → 시중노임(통계작성 승인기관 조사ㆍ공표, ‘95년도 계약분부터)
  • 1995.01.0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포
    예산회계법에서 분리 (법률 제 4868호)
  • 1995.07.0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예산회계법에서 분리 (대통령령 제 14710호)
  • 1995.07.0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포
    계약사무 처리규칙을 폐지하고 동시행규칙을 제정 (총리령 제 511호)
  • 1995.07.10 회계예규, 고시, 회계통첩 등을 제정
    공사계약일반 조건, 지수종율산출요령등을 제정
  • 1996.04.10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회계예규 2200.04-137-1)
    지수조정율 산정방법에 관한 제반 요령 고시
    기타비목군에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를 별도의 비목으로 분리
  • 1998.02.20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 (회계예규 2200.04-137-2)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수조정율 산출→계약상대자가 산출
    지수는 계약체결일 및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사용
    기계경비를 국산기계경비와 외국산기계 경비로 구분
    조정기준일 매월말 → 조정요건 충족일
  • 1998.02.2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계약 체결후 120일 이상 경과를 60일 이상 경과로 개정 (대통령령 제 15661호)
    단, 조정기준일이 1998.02.24일 이후에 도래된 계약공사에 대해서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되면 조정가능
  • 1998.02.25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재정원고시 제 1998-15호)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를 60일이상 경과로 개정
  • 1998.03.31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
    기계경비 국산외산 구분 산정은 1998.2.20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999.09.09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 16548호)
    지수조정율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을 계약서에 명시
  • 1999.09.09 적용환율 변경(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개정)
    전신환 매도율 → 기준환율(2000년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 2003.12.26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
    발표되어 있는 지수 적용 → 그 시점 지수 적용(2003.12.26이후 조정기준일 도래)
  • 2004.04.06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64조)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2005.09.08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64조)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 90일이상 경과
    조정율 5% 이상 → 3% 이상
    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일 → 입찰일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
  • 2005.09.08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74조)
    용어정리 : 계약체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등락율 = ─────────────────
                       입찰당시가격
  • 2005.09.08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22조) 및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 90일이상 경과
    조정율 5% 이상 → 3% 이상
    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일 → 입찰일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
    부칙에 개정내용에 대하여 소급적용 가능토록 규정
  • 2005.12.30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통합(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 2006.03.23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방법을 명확히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 2006.12.29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 가능
  • 2007.04.10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기계경비 산출방법 : 건설기계가격의 평균값 →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 2007.10.1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타워크레인 운반비와 임대료의 단위를 보정 : 대(8ton, 10ton, 12ton)단가, 월(月)단가 → ton단가, 일(日)단가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함
  • 2008.05.0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함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총액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1) 품목조정율 적용방법에 따를 경우 : 특정규격자재의 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
    2) 지수조정율 적용방법에 따를 경우 :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감액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
  • 2008.12.31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제64조)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2009.03.05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제74조)
    (7항)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개정
  • 2009.05.08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조정통보 후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