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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 기준일
조정 기준일이란 물가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날 즉 기간요건(90일 이상경과)과 등락 요건(조정율이 3%이상 증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초의 시점을 말하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 되는 것이다. 여기서 조정율 계산에 적용되는 금액은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 (물가 변동 적용대가)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 임.
2. 물가 변동 적용 대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분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때는 당해 계약기간에 이행 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 변동 적용대가 산정에 포함된다.
3. 공정 예정표를 기준으로 함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 상대자가 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 승인된 공사 공정 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한다.
물가의 하락으로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사 공정예정표의 물량보다 앞서 시공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은 증액 조정의 경우와 동일함.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이 발주기관의 지시등으로 늦어진 경우에도 노임, 자재등이 하락한 시점에서 시공되는 논리에 의거 감액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상대자 자신의 책임으로 공정 예정표보다 늦게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 공정 예정표에 따라 물가 변동 적용 대가를 산정하게 됨으로 오히려 감액 대가가 적어진다.
4. 선급금 및 기성대가 공제
조정금액의 산출 및 선금공제
-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대가에 조정기준일 현재의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며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조정금액에서 제외함
- 단, 조정기준일 이후의 선급금은 공제하지 않음.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공제금액의 산출
선금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 지급율
여기서 선금지급율이란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로서 장기 계약공사의 경우 선금공제에 있어서의 물가 변동 적용대가는 당해 년도 계약 체결분 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임(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6항) - 증액 조정시에는 계약 상대자가 선금을 받아 물가 상승전에 자재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서 선금 부분 만큼의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게 됨으로써 이중 혜택을 방지 하고자 공제하는 것이지만, 물가 하락시에는 미리 받은 선금으로 높은 가격에 자재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계약 상대자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금액에서 선금을 또 다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계 41301-2889, 1998.9.18)
- 조정기준일 이후 실제 조정 지급일 전에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금 부분 공제 제도의 취지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 대상이 되며 조정기준일후에 수령하는 선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회제 125-1618, 1989.4.27)
기성 대가의 공제
- 기성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 신청전에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 공사 공정 예정표상 조정 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성대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회계 45107-464), 또한 감액조정시의 경우에는 증액 조정시와 같은 취지로 발주기관이 기성대가 지급전에 계약 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을 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예상하여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공제하지 않고 감액 조정 대상에 포함.(개산급 :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의 금액)
준공금의 경우
- 준공금 지급 신청전에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감액 조정시 특기 사항
- 물가 변동적용대가 산정
증액조정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으로 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분 을 적용대가로 하며 실공정의 지연이나, 앞서 시공되는 경우와 무관함. 천재지변등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시행규칙 제74조 5항) - 선금공제
증액조정하는 경우 증액분에 선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선금공제를 하지 아니함 - 기성대가공제
기성대가 지급전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통보를 한 경우나 계약금액조정을 예상하여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며, 이와 반대로 감액조정을 통보하기전에 조정기준일 이후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