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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1. 조정 신청

  •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주장없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해 관계가 있는 자가 조정을 요청,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증액 조정의 경우 계약 상대자의 신청을 절차상 조정 요건으로 본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3항)
  • 감액 조정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1항)
  • 물가 변동 신청이란 계약금액 조정 요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다.
  • 특히 건설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 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감리회사가 계약 상대자가 아니므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드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만을 비로소 "조정신청"이라하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제하의 현장에서도 우선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 조정 요건 충족시 계약자의 조정요구에 대한 조정 지급은 발주자의 의무 사항임.
  •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공사량의 조정을 통한 대가지급가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9항)

2. 예산부족시 공사량 조정가능

증액조정의 경우 당해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공사량의 조정을 통한 대가의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계속공사일시 각 연도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년도(차수)의 물가증액분에 해당되는 일부공사량을 다음차수 또는 잔여차수분으로 이월하는 방법등으로 당해차수의 물가변동 실 증액분을 반영할 수 있다. (유권해석참조(회제 2210-3010.'89.7.22)

계속공사일시 각 차수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차수의 물가증액분에 해당되는 일부 공사물량을 다음차수 또는 잔여차수분으로 이월하는 방법으로 해당차수의 물가변동 증액분을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감액조정의 경우 당해 연도분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 차후의 물량에서 물가감액분에 해당하는 일부 공사량을 이동하여 당해물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당해차수의 물가변동감액분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증액시에는 예산확보가 불가능 하더라도, 공사량 또는 제조량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접수후 30일이내에 조정 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산 배정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 상대자와 합의 연장도 가능하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이란?

청구(신청)행위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산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회계 45107-51 '95.1.13)를 말하며 이러한 신청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조정신청일"이라고 한다.

조정신청후 검토과정에서 보완요구가 있어 보안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의 신청일은, 최초 신청시 관련 법규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초 제출일을 "조정신청일"로 볼 수 있으나, 만약 최초 신청시 최소한의 서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보완제출일을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요건"이란 제출된 제반 산출근거에 의해 "최소한의 물가등락여부(조정율)검토가 가능"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사로부터 조정신청공문을 수신하는 것을 신청행위로 인정하는 발주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제반 산출근거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접수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정신청일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조정기준일(물가변동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기성분(확정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증액조정시에는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사이가 짧을수록 좋을 것이다.

즉,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기성에 대해서는 증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는 조정기준일 직후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기성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된다.

감액조정시의 조정신청일은 이론적으로는 신청권자인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상대자에게 조정 신청 관련서류를 제시한 날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액조성시의 조정신청일과는 사뭇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감액조정이 예상되면 기성을 개산급으로 지급하게 되고,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성정산을 하게 되므로 전혀 조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개산급 지급사유가 발생)되는데도 개산급으로 지급하지않고 확정급으로 예정공정율보다 더 많은 기성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예정공정율에 초과되는 기성에 대해 감액을 못하게 되므로 결국 국고를 낭비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