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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설계도면등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턴키입찰공사, 대안채택부분공사를 내역입찰등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일반공사와 구분하여 이를 대형공사라 한다.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그 방법을 정하고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다음과 같다.
- 감소되는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 감소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처리 한다.
-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이므로 계약금액증액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서의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즉,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및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하는 설계변경은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된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턴키입찰공사, 대안채택부분공사의 경우는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동 설계서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시 증감금액의 합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 등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시 증액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1건의
설계변경사유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 감요소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참고) 《 증·감액 합산방법 예 》
(단위 : 원)| 구 분 | A 사유 | B 사유 | C 사유 |
| 증 | 10 | 5 | 10 |
| 감 | 5 | 10 | 10 |
- 합산이라는 개념없이 감액만 인정한다면 3건의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금액의 합인 25원을 감액조정하게 된다.
- 3건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금액을 모두 합산토록 한다면 감액할 금액이 없게 된다.
- 건별로 합산을 하고 증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98.2.20자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전까지는 위의 세가지 방법이 현장별로 일부씩 적용되는 혼재된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현행규정은 위의 예 중 ③의 방법을 택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설계·시공계약일반조건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총액개념의 입찰로서 위의 예 중 ②의 방법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도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이 위 예 중 ③의 방법을 택한 것은 ①의 예와 같은 극단적인 감액을
지양하고 ②의 경우 예상되는 시공자의 설계작성에 대한 불성실의 문제점을 방지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발주기관의 책임,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책임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다음과 같다.
- 감소되는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 감소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처리한다.
-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관계로 낙찰율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1) 발주기관의 책임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턴키입찰공사등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액조정이 허용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설계시 공사관련법령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제32조(불가항력)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위의 규정은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놓고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98.2.20자 개정시 기존 유권해석등을 참고하여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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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설계·시공표준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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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사의 시공중 직면하게 되는 은폐된 조건이나 기존 구조물내의은폐된 조건 또는 미지의 조건이 도서, 시방서 또는 발주자가 제시한 자료상에 명시된 조건과 다른 경우나, 본 계약서상에 명기된 성격의 공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상이한 조건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지하의 물리적 조건 혹은 기존구조물의 생소한 성격의 은폐된 조건이나 미지의 조건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당해 조건을 최초로 목격한 후 적절한 기간내에 계약하게 되면 수급인이 보장하는 공사비의 상한 금액과 계약일정은 변경명령에 의하여 공평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감물량의 산출
턴키입찰공사등 대형공사의 경우 증가되는 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4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턴키입찰공사등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물량의 산출 및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예와 같다.
(참고) 《증·감물량산출 예》
| 구 분 | 당초 설계도면에 따른 물량 |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 변경설계도면에 의한 물량 |
| 예 1 | 100 | 200 | 300 |
| 예 2 | 100 | 50 | 300 |
| 예 3 | 100 | 0 | 300 |
| 예 4 | 100 | 50 | 50 |
| 예 5 | 100 | 200 | 50 |
| 예 6 | 100 | 200 | 0 |
| 예 7 | 100 | 0 | 0 |
< 예 1의 경우 >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물량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당초도면과 변경도면을 비교하면 "200"이라는 물량의 증가가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의증액조정은 없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당초
설계도면과 변경 설계도면을 비교하면 "200"이라는 물량의 증가가 발생 하며, 200의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증가물량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100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턴키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총액)이 결정된 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임의 견적에 의하여 세부내역의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동 내역서는 설계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고 계약문서(기성대가 지급 및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단가적용)만으로의 효력(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9조)을 가지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량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물량이 과소계상되어 있는 경우 실제 증가된 물량에 비하여 많은 물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 예 2의 경우 >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물량이 과소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 예1의 경우와 동일
< 예 3의 경우 >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물량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 당초 설계도면과 변경 설계도면을 비교하면 "200"이라는 물량의 증가가 발생 하며, 200의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계약 단가는 "무대(0)"인 경우에 해당한다.
< 예 4의 경우 >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물량이 과소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 당초도면과 변경도면을 비교하면 "50"이라는 물량의 감소가 발생하며, 내역서상의 물량이
50이므로 동 내역서상 금액을 모두 감액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도면에의한 물량 50에 대한 시공은 실질적으로 무대(0원)로
시공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예 5의 경우 >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물량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 당초도면과 변경도면을 비교하면 "50"이라는 물량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산출 내역서상의 물량
200에서 물량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도면에 의한 물량 50에 대한 시공은 실질적으로 당초와 같이
100이 과다계상된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
< 예 6의 경우 >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물량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공종자체가 삭제되는 경우 :내역서상의 물량이 과다·과소 계상되었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내역서상 해당공종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를 감액하여야 한다.
< 예 7의 경우 >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물량이 누락(0)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공종자체가 삭제되는 경우: 내역서상의 물량이 없으므로 감액할 금액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준공시
다른 항목에서라도 삭감을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체계상 맞지 않는 주장이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내역서상 물량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공종 자체를 삭제하거나 물량을 감소시키는 설계변경은 신중한 검토와 주의를 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물량증가시 계약당사자간 단가협의
국가계약법령상 턴키입찰공사등 대형공사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등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91조).
위 규정은 '98.2.2자 개정시 당초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하여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도 계약단가에 의하여 조정토록 하던 것을 개정한 것인데, 이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단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물량증가시마다 계약상대자의 손해가 증가하는 관계로 부실공사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의 범위안 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는 점과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협의는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인 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현황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단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설계변경당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그 이외에는 문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합의한
때를 의미한다.
이는 변경설계도면이 확정되거나, 설계도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재료, 노무의 확보가 시작되고 그 시점의 가격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 계약당사자 상호간 타당하기 때문이다.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설계변경당시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의미한다. 간혹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물가변동시 반영토록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부당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다.
5) 1식 공종의 계약금액조정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6) 일반관리비, 이윤율등 적용
일반공사와 마찬가지로 재료비, 노무비등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약금액 조정절차
1) 계약금액 조정기한
턴키입찰공사등 대형공사의 경우도 일반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절차와 동일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는 설계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후 계약상대 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에 의하여 시작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준공대가 지급신청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는 반드시 문서로 발주기관에 접수시켜야 한다.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늦어도 준공대가 지급신청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
신청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안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계약금액조정기간인 30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 내용은 '99.9.9자로 신설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6항에 규정된 내용이며, 동 일자 이후에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부터 바로 적용된다.
2) 설계변경 승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액조정금액이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대형공사에 있어 현장상태(지질,용수등)에 대한 고찰
턴키입찰공사등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도면등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모두 시공사의 책임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증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전체공사가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지하철공사의 경우는 설계도면과 지질이 상이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 으로 보아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시공사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턴키입찰공사등 대형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작성시 사전에 별도로 지질조사를 하기보다는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등
작성시 조사한 지질 상황에 준하여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턴키입찰절차상 지질조사에 필요한 시간부족,
인허가기관의 인허가절차 복잡 및 탈락시에 부담하여야 되는 비용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98.2.20자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시 지질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액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화 하였다.
-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그러나 업계에서는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지하와 관련된 공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주기관이 시행하여 제공한 지질조사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 고, 동 지질조사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처 및 업계의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모두가 별도로 지질조사를 각기 수행하여야 하므로 비용낭비 및 자연훼손의 위험이 큼
-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 설계에 따른 공사비용이 증가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입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입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5.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에 따른 보완요구의 한계 및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의 상호보완효력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심의는 건교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96.12.31자 시행령 개정시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서 심의는
2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기본설계서 심의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기본설계서를 심의하여 적격심사대상자4명(설계 점수
60점이상자 중)을 선정하게 된다(시행령 제87조제1항). 두 번째는 적격심사를 통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작성한
실시설계서를 심의하게 되는데 이때 발주기관이 교부한 입찰안내서와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보완토록 요구하게 된다(시행령 제85조제7항)
따라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 심의기관에서 실시설계서 심의가 완료되고 발주기관에 적격통보를 하였다면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가 상호보완되어 일치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서 심의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 심의기관에서 실시설계서 심의가 완료되고 발주기관에 적격통보를 하였다면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가 상호보완되어 일치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서 심의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의 심사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요구가 가능한 지의 여부이다. 현실적으로는 추가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시설계서심의의 한계를 초월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예산편성이 기본계획, 지침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다면 동 계획등이 반영된 입찰안내서를 초과하는 추가요구는 심의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이러한 추가요구는 계약체결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위와 다르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의 심사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비추어 실시설계서가 미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토록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서간 상호모순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중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실시설계서가 최종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통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실시설계서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특수조건등 입찰에 관한 서류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상호 상이한 경우라면 당해 공사의 최선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히 어떤 설계서가 우선한다 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 최근 약간의 사례를 보이는 양상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의 심사시 실시설계서에 있는 사항을 유지관리비등의 측면에서
제외토록 하는 경우이다. 이는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외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 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살펴본 바와 같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가 실시설계서를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와 일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 심사기구 또한 무리한 추가요구 보다는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턴키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및 효력
턴키공사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설계도면등 설계서 및 설계내역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예산과 입찰안내서를 기준으로 발주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입찰자가 설계도면등 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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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턴키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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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총액)이 결정된 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임의 견적에 의하여 세부내역의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내역서는 설계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고 계약문서(기성대가 지급 및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단가적용)만으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