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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개념


1. 의 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설계서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설계서의 명확한 정의만이 설계변경 대상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는 설계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등을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 이하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2. 설계서의 종류

1) 설계도면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한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

총액입찰공사Ⅱ,
수의계약공사

총액입찰
공사Ⅰ

내역입찰
공사

대안입찰공사

턴키입찰
공사

대안부분

원안부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물량 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물량 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물량 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이다.

3) 현장설명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이다.

4) 물량내역서

공종별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등이 표시된 내역서로 물량내역서는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의 약칭이다.

① 물량내역서 작성
물량내역서는 공사 예정가격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공종별로 계약목적물의 물량 및 금액등을 산출한 설계내역서중 금액 기재부분을 삭제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보통 업체들은 이를 공내역이라고도 한다.

② 물량내역서의 교부
물량내역서는 입찰에 관한 서류중 하나로서 내역입찰,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교부받아야 하며, 입찰시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별로 상이하지만 최근에는 디스켓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많다.
총액입찰공사Ⅰ(추정가격 1억원이상)의 경우에는 입찰 후 낙찰자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까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량내역서의 설계서 인정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량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는 공사는 내역입찰공사, 총액입찰공사Ⅰ(추정가격 1억원이상) 및 대안입찰공사의 경우로서 대안이 채택되지 않은 공사부분의 경우이다.

즉, 발주기관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물량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공자가 직접 공종, 규격, 단위, 수량등 산출내역서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작성하는 수의계약공사, 총액입찰공사Ⅱ, 턴키공사, 대안채택부분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를 설계서로 인정하면 산출내역서 작성시 수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우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액입찰공사의 경우는 '95. 7. 6자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 내역입찰대상 금액을 예정금액 1억원이상 토목공사와 예정금액 30억원이상 건축공사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당시 55억원)이상의 모든 공사로 상향조정함에 있어, 당초 공공공사의 대부분인 토목공사의 경우 내역입찰대상 공사금액이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1억원이상 이었던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물량삭감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예산규모보다 큰 공사를 발주하는 관례가 있어 이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총액입찰공사Ⅰ의 경우 물량내역서를 낙찰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이를 설계서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일부 발주기관이나 감리자의 경우 총액입찰이란 설계도면등 설계서의 변경이 없다면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총액)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완성하는 것으로 물량내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더라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총액입찰제도의 변천 및 그 사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4.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1) 관계법령

① 설계도서 작성기준(건교부 고시 제1996-130호, 96.5.18) 9. 설계도서 해석
② 주택의 설계 도서 작성기준(건교부 고시 제1996-309호, 96.9.18) 제10조
③ 공공 건축물의 설계 도서 작성기준(건교부 고시 제1998-189호, 98.6.20) 제8조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① 설계도서 작성 기준 (9.설계도서 해석)
설계도서. 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 특기 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 승인된 시공도면면
-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
- 산출내역서
- 감리자의 지시 사항

② 주택의 설계 도서 작성 기준 (제10조)

㉠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등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 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 특별 시방서
- 일반 시방서, 표준 시방서
- 승인된 시공 도면
- 설계도면
- 산출내역서

③ 공공 건축물의 설계 도서 작성 기준 (제8조)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 산출내역서
- 승인된 시공 도면
-공사 시방서
- 설계도면
- 감리자의 지시 사항
- 표준 시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