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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1.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7)사항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성의 상이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공사감독관을 경우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당해 공종의 수정 공정예정표
-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3).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불 것이지,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기준은

1) 설계변경은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분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금액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나,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