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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절차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2의 규정('99.9.9 개정)에 의하며, 조정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한 공사감독관이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2

  •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 조항은 조정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