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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1). 수급자재 변경방법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등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대체 사용 신청

2).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의 변경시 대가 지급방법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때의 대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 상대자에게 변경 통보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 준공 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계약상대자의 대체 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2) 공사이행중 설계변경등으로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될 때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없을때의 대가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회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

  • 사재자재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설계변경 : 발주 기관이 변경 요청시에는 설계변경당시(자재 공급 방법 변경 공문 발송일자)단가와 이에 낙차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조정
  • 관급자재와 동일한 자재가 당초부터 일부가 사급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사급자재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여는 신규 비목으로 본다. 이때 사급으로 변경한 금액에 대한 승율 비용도 조정 받게 된다.

3).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할 수는 없으나, 특히 환율 상승등으로 인하여 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관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올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