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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내역입찰공사, 총액입찰공사Ⅰ·Ⅱ, 수의계약공사, 원안입찰부분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대형공사와 구분하여 일반공사라 한다.
일반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2('99.9.9 신설)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그 방법을
정하고 있다.
1.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는 다음과 같다.
- 감소되는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감소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처리한다.
- 증가되는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 증가되는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98.2.20자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시 명문화되었는데, 이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의 누구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당초 설계서상 브레이커(Breaker)에 의하여 시공토록 정하고 있어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던중 소음과 먼지등을 사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시공자가 민원내용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적정한 방법을 선택 설계변경하여야 할 사항임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실정보고 하였고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무소음·무진동공법에 의하여 설계변경 시공토록 지시한 경우, 이를 누구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인지 판단함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실정보고 자체가 설계변경 요구다"라는 주장을, 시공자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지 않고 상황만을 보고하였는데 이를 시공자의 요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이 누구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토록 하고, 그 책임주체가 계약상대자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정한대로 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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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계약상대자가 예상하지 못할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발생된 경우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 당초 계약단가나, 낙찰율에 구속됨으로써 추가공사를 할수록 손해가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신규비목
(1) 신규비목의 의미
설계변경에 관한 질문을 검토해보면 신규비목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다. 신규비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 포함)을 의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의 유형이 다양하여 실질적으로 그 판단이 수월한 것만이 아니다.
(2) 신규비목여부 판단시 재료비, 노무비등 구분
1건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각 공종에 대하여 일정한 재료와 노무 및 기계경비등 경비를 투입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일부 공종에 대하여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와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공종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재료비, 노무비등 각각 구분하여 신규비목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부공종에 대하여 시공방법 또는 투입자재등을 변경하는 경우
위와 같이 투입자재가 변경되는 경우 노무비목은 변경되는 것이 없는 바, 노무비까지 신규비목으로 본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투입자재 또는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노무비는
같은 직종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무비까지 신규비목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면, 당초 노무비 계약단가의 과다·과소
계상여부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포함)로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비목 또는 증가물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적용단가를 산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하므로 구분에 실익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같이
재료비, 노무비 항목을 구분하여 신규비목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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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 경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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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당사자간의 단가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협의"라 함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묘,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현황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다만, 설계변경 사유별로 협의의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 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설계도면, 시방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사에 누락되어 있거나 동 내역서상 수량이 설계도면등에 따른 이행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입찰시 설계도면등과 발주기관이 교부, 열람시킨 물량내역서를 정확히 비교하였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알수도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또는 다소 상향조정된 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 설계도면등 모든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와 설계서 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 알 수 없는 설계서 불분명의 경우는 입찰시 설계도면등과 발주기관이 교부·열람시킨 물량내역서를 비교하더라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중간적인 단가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또는 다소 하향조정된 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4)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
국가계약법령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입찰금액이란 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이고, 계약금액이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를 각각 표현한 것이다.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낙찰율을 입찰금액/설계금액, 입찰금액/조정금액 또는 공종별낙찰율이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낙찰금액/설계금액등의 비율이 낙찰금액/예정가격의 비율보다 낮은 경우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입찰체계 및 설계변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만약 설계금액을 일정율 삭감하는 등 별도의 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작성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설계금액을 적정한 사유 없이 일정율을 조정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적인 상황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을 낙찰금액/설계금액의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설계변경과정에서 또 한번 적정하지 못한 조정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를 시공자가 하게 되므로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에 의하여 입찰을 집행하게되며 낙찰율이란 개념이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반공사와는 다르게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시행령 제9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5) 설계변경 다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설계변경당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그 이외에는 문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합의한 때를 의미한다.
위 내용은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설계변경당시라는 시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97. 1월 개정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변경설계도면이 확정되거나, 설계도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재료, 노무의 확보가 시작되고 그 시점의 가격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 계약당사자 상호간 타당하기 때문이다.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설계변경당시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단가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의미한다. 간혹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하되 물가변동시 반영토록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이는 부당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다.
2. 계약상대자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단가의 산출방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 제1호·제2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감소되는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 감소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처리 한다.
-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예정가격단가
예정가격단가란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단가라는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예정가격 작성시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율을 사정하기 때문에 예정가격단가가 무엇인가 하는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예정가격 작성시 일정율을 사정하는 양상을 보면 설계내역서상 일반관리비, 이윤등 제경비율만 조정한 경우와 모든 비목을 일율적으로 조정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설계내역서상 일반관리비, 이윤등 제경비율만 조정한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상 재료비, 노무비가 예정가격단가이며, 모든 비목을 일율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상 재료비, 노무비에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법령의 취지상으로는 재료비, 노무비는 설계내역서상의 단가(설계내역작성시점의 거래실례가격)가 예정가격단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설계내역서 작성시 거래실례가격을 잘못적용(예 : 50,000을 5,000이라고 한 경우)한 경우에는 설계내역서 작성시점의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단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계약단가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단가란 "계약상대자가 동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라고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역입찰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물량내역서, 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총액입찰(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낙찰자에게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착공계제출시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기재에 따른 별도로 제한규정은 없으며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기재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단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다하여 그 자체가 계약금액조정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가물량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 증가물량에 대하여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당초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것 자체는 인정된다는 뜻이다.
(2)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또는 시중거래가격보다 높다하여 이를 감액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또는 시중거래가격보다 높다하여 이를 감액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또는 시중거래가격보다 높다하여 그 자체로는 감액 조정할 수는 없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로 감액 조정되며, 물가변동등과 관련해서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에는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동일품목에 대하여 고급사양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시공자는 고급사양으로 시공을 하면서도 계약금액은 오히려 감액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또는 시중거래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일부 업체의 경우 직영대상 공사부분과 하도급계약대상 공사부분을 구분하여 직영부분에 대한 계약단가를 고의적으로 높게하고 하도급계약대상 공사부분의 계약단가를 낮게 견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하도급계약단가의 적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는 시공자의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3. 일반관리비, 이윤율등 적용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재료비, 노무비의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율의 비율로 증가된다. 국가계약법령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의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제65조제6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데, 재료비, 노무비등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율등이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관리비, 이윤율등이 법정요율 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이유
이는 입찰금액을 정한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역산방법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확한 실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입찰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금액을 미리 결정하고 이에 산출내역서를 맞춘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주를 위하여 입찰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수정이 용이한 제경비, 일반관리비등을 조정하다 보면 법정요율보다 높거나 낮은 산출내역서가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견적에 의하여 작성되는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의 발생이 없다고 보아도 타당할 것인 바, 추후 클레임 방지등을 위하여 산출내역서 작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일반관리비, 이윤율등이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유 무효 및 감액조정가능 여부
이 경우 입찰무효 여부는 공사입찰유의서와 내역입찰집행요령상에 정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동 규정에는 이와 관련하여 무효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율등이 법정요율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입찰이 무효처리 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료비, 노무비등의 증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초과분은 인정이 되며, 다만 계약금액증가분에 대한 율은 법정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일반관리비, 이윤율등이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범위내 조정가능여부
입찰후 계약전 산출내역서의 조정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항목별금액을 수정하며,
-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위 규정에 따른 조정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의 입장과 같이 입찰후 계약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그 이유는 내역입찰집행요령이 입찰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계약체결이후에 대한 규정이 아니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산출내역서 조정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1식 공종의 계약금액조정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 보통 설계금액 산정시 1식이란 품셈등 관련 규정에 물량산출기준이 없어 세부적으로 단위당 투입물량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개념인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가 많은 다음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식 공종에 대한 금액기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 구체적인 수량 없이 1식으로 처리된 공종에 대한 금액기재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등 설계서를 보고 당해 공종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등을 산출하여 그 수량에 해당하는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1식 공종의 설계변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일부 계약담당자는 "1식 공종의 경우는 설계변경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즉 1식이란 총액개념으로 당해 공종을 일정
총액에 의하여 수행키로 계약되었으므로 변동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초 금액 범위내에서 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체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설계변경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등 설계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증·감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 1식공종의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1식 공종에 대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변경으로 동 1식 공종중 일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식 공종의 특성상 산출내역서상 세부품목별로 단가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을
기준으로 세부품목별 계약단가를 산출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1식공종의 세부품목별단가 산정예
4) 1식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등이 과다·과소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이 경우에는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1식공종이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공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총액으로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면, 시방서등의 변경이 없는
때에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1식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량산출서 또는
단가산출서상등에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 경우 물량내역서상 동 공종에 대한 단가 책정이 1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계약법령상 설계변경 체계상 불가한 요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계약금액 조정절차
1) 계약금액 조정기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는 설계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에 의하여 시작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준공대가 지급신청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는 반드시 문서로 발주기관에 접수시켜야 한다.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늦어도 준공대가 지급신청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 신청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공대가를 수령한 후에는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발 주 기 관 단가 산출서 | 계약 상대자 / 산출 내역서 | 산 출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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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 요구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계약금액조정기간인 30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 내용은 신속하게 계약금액조정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9.9자로 신설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2) 설계변경 승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증액조정금액이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란 차수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 계약금액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저가 수주한 공사에 있어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