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연구 >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의 경우 각 사업부문별(도로, 공항, 항만 등)로 평가기간, 사회적할인율, 비용편익산정 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타당성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완성된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하도록
함.
- 또한 타당성조사는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또는 주무부서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시행토록 함.
- 필요시에는 상기의 공공기관이 용역회사 및 외국의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문호개방도
필요함.
-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5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타당성조사과정을 경제적타당성 조사와 기술적 타당성 조사로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경제적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6
개정)가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 기관 선정시 도로 및 철도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민간 또는 국책 연구기관(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참여 폭을 확대함으로써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업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l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