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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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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의 개념


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사업(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