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령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령 제4조관련 별표1) 》

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의 규정)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위와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제4조1항).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3)의 사업을 제외 한다)의 경우 660㎡이상
(2) 위 (1)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3)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3)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4)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2).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위 (1) 내지 (4)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령 제4조2항).

(1) 위 (1)의 지역의 1㎡는 (2)의 지역의 1.5㎡, (3)의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위 (2)의 지역의 1㎡는 (3) 및 (4)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1) 또는 (2)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동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