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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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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의 개발 사업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령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령 제4조관련 별표1) 》

사업종류

근거법률

사업명

1.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의하여 임대주택(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5년이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분양 주택은이에포함하지 아니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위한이주단지 조성 사업을 제외한다.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2.공업단지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 촉진에 관한 법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 농공단지개발사업
- 협동화사업단지개발사업
-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 사업 및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3.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
5.유통단지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유통단지개발사업
6.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 굴착사업
-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7.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또는 화물유통촉진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8.골프장건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골프장건설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건설사업을 제외한다)
9.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 - 건축법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사업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과
- 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10.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 도시개발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타
- 지역개발사업

- 체육시설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개발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의한 개발행위 허가(도시지역에 한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의 규정)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위와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제4조1항).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3)의 사업을 제외 한다)의 경우 660㎡이상
(2) 위 (1)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3)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3)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4)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2).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위 (1) 내지 (4)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령 제4조2항).

(1) 위 (1)의 지역의 1㎡는 (2)의 지역의 1.5㎡, (3)의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위 (2)의 지역의 1㎡는 (3) 및 (4)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1) 또는 (2)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동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