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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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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1)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조합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의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2항, 령 제4조의2).
1) 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납부의무의 승계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체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