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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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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외 및 감면


부과제외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1항, 령 제5조1항).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유통단지조성사업

경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10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감면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2항).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과제외개발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3)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4)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
5) 준보전임지(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업(령 제5조4항).
(1)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화물유통촉진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3) 공공체육시설설치사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
(4)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판매시설 및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제14호의 창고시설 설치사업) 설치사업

감면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이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다음 각목의 정부투자기관
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아. <삭제>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너.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감면 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령 제5조1항의 규정)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3)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 등의 사업

감면 면제사업

부담금의 경감(법 제7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법 제7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