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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식 및 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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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 제8조1항).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개발비용(법 제11조의 규정)

산정방법

개발이익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후의 대상사업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때의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은 위에서 산출된 개발이익의 25%로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x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