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종료시점의 지가

1) 원칙적인지가산정방법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법 제10조1항 본문).
부과대상토지의 지가＝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 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2)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에 의하는 경우

(1) 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등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법 제10조2항, 령 제9조1항).
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및 제9조의 규정)
②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
③ 택지의 공급가격결정 방법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
④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제40조의 규정)
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동법 제39조의 규정)가 동법에서 정하는 분양가격의 결정방법(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⑥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2의 규정)
⑦ 위 ① 내지 ⑥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2)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령 제9조2항).

(3) 위 (1)의 ①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의무자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아래 ②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령 제9조3항).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②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
③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④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설치에 소요된 비용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부과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법 제10조3항). 또한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동조6항, 령 제9조5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①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동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지가산정의 특례

1) 기부토지 또는 국공유지의 제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법 제10조4항).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등 다음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법 제10조5항, 령 제9조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