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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식 및 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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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지가상승분과 부과금액의 산정


정상지가상승분

1) 의의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전국의 평균지가변동율(국토이용관리법제28조의 규정) 및 정기예금이자율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2) 산정원칙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 연도의 정상지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령 제2조1항).

정상지가상승분 =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합계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 =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의 지가 정상지가상승율

3) 산정의 방법
① 부과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부과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분기중 일부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분기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령 제2조2항).
② 제2차년도 이후의 경우 부과기간중 제2차연도 이후의 각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개시시점 또는 전년도 1월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중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령 제2조3항).

정상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전국평균지가변동률(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100으로 하고,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24/1,000로 한다(령 제2조4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연도별 정상지가상승률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결정·고시하고,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률을 각 분기의 종료일부터 1월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동조5항).

부과금액의 산정

1) 원칙적인 산정방법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이 분기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전분기 정상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정상지가상승율이 고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령 제12조1항).

2) 지가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제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령 별표 1 제9호)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령 제12조2항). 이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개발비용은 총 지출비용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의한다(동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