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문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 입니다.
성토용 재료 및 순성토 운반 할증과 관련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도로설계편람 2편(건교부 발행) P403 에서 \" ③흙쌓기용 재료할증에 대하여, 순흙쌓기 구간은 노체, 노상,녹지대 흙쌓기량중 토사수량에 대하여 일정량을 토사 운반수량(무대,도져,덤프)에 가산하여 토취장 깍기 및 운반에도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설계적용 기준(건교부 발행,2000년 8월) P40 에서 \"(3) 성토용 재료 할증 ①순성토 구간 노체,노상,녹지대 성토량중 토사 수량에 대하여 6%를 토사 운반수량(무대,도쟈,덤프)에 가산하여 토취장 깍기 및 운반에 가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현장의 경우 순성토 구간이며, 순성토 수량이 단가산출서에서 토량환산계수(f=C/L)가 다짐상태로 환산되어 내역에 다짐수량이 적용되어 있으나, 깍기 운반 및 순성토 운반 수량에 6%할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사운반 수량 및 순성토(토사) 운반 할증수량에 발주처의 수량산출기준에서 특별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면 위의 건교부에서 발행된 수량산출 기준에 따라 토사운반 수량 및 순성토(토사) 운반에 대하여 6%할증 수량 적용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문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물량과 내역서의 물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재료의 할증은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으므로 재료의 할증이 내역서의 물량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단가에 할증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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