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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6.13 지방선거 두 달 앞으로...'공약전쟁' 막 오르다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8-04-11 조회수 21

건협, 민간 역할 확대 11대 공약 건의…내달까지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발굴 세미나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건설업계도 본격적인 ‘공약 전쟁’에 나섰다.

지방선거는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지역경제 비중이 큰 인프라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함진규(자유한국당),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등 주요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실에 국토교통분야의 중앙 공약자료집을 각각 제출했다. 전날(9일)에는 각 당 전문위원실에 같은 공약자료를 전달했다.

건협 관계자는 “전국 주요 광역 시ㆍ도에서 건설투자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한다”며 “각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 중앙 차원의 공약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공약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주요 인프라 신산업 발굴과 관련된 제도개선은 중앙당에, 지역별 세부 인프라 사업 제안은 시ㆍ도당에 각각 전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우선, 이번 공약자료집은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도시공간 입체개발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개발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TOD) 구축 △민간주도 창의적 스마트시티 조성 △유휴재산을 활용한 지역 기반시설 확충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개발 활성화 △유수지 개발을 통한 서민생활환경 개선 △결합건축제도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모두 11가지 공약을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또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까지 지역을 돌며 신규ㆍ노후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건협 의뢰를 받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도로 지자체 연구원, 대학 등과 손잡고 진행하는 대규모 연구용역이다.

오는 23일 전남ㆍ강원ㆍ충북을 시작으로 경기ㆍ제주(24일), 광주(26일) 등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한다.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한데 묶어 발표하는 총괄보고회는 다음달말 열 예정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전국 단위의 신규ㆍ노후 인프라 사업을 지역별로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지방선거 공약에 이번 프로젝트들이 반영되면 지방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