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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票心’ 지방선거 변수로 부상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8-04-13 조회수 134


정부 잇단 규제정책에 반기 든 '지역표심 잡기' 공약 쏟아져

‘6ㆍ1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각 지자체 출마자들이 ‘부동산 공약’을 앞세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흐름에 반발하는 표심을 의식해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각 지자체 정치인들이 지역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강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유치위원회’에 참석해 지하철 9호선의 4단계 연장안을 약속했다. 4단계 연장이 강동 고덕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의식한 행보다.

보훈병원∼한영외고 앞∼고덕역∼고덕강일1지구를 잇는 3.8㎞ 구간 연장이 이뤄지면 고덕지구는 서울 강남권까지 진입하는 5·9호선 더블역세권이 된다. 강동구가 강남4구로 발돋움하고 집값 상승을 견인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양 예비후보 외에 다른 기초지자체장 후보들을 비롯해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까지 4단계 연장을 약속하며 표심 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호선 차량 배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동1) 역시 9호선 4단계사업 구간을 공식노선으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강남3구와 양천구, 노원구에서도 기초지자체장 후보자들의 표심 잡기 부동산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서초구 한 주민은“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무효화와 재건축 추진기준 완화, 아파트 층수 상향 등을 약속하는 공약 문자가 하루에 2∼3건씩 온다”며 “정치인들의 속내가 뻔히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공약의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선거는 부동산 규제와 집값 향배에 따라 지역별 표심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며“부동산 정책에 일희일비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최근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부 지역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재건축 등 부동산 이슈가 표심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이다. 재건축 사업은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업추진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이용하는 후보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서울 일부 지역의 예비후보자들이 표심을 의식해 이미 내진성능이 안 된 노후 아파트는 아예 안전진단에서 제외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건 상태”라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면서도 지역 부동산 모임을 돌면서 공약홍보에 들어가 상대 후보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지희기자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