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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너진 안전, 공사비 정상화 시급”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72

'安全 대한민국 건설'토론회서 국회ㆍ정부부처ㆍ건설업계 한목소리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와 업계ㆍ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공공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현행 공사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왼쪽부터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한수 세종대교수(좌장), 박 국장 ,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안윤수기자 ays77@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공사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 국회와 정부, 건설업계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예산과 계약법을 쥔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와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기획재정ㆍ행정안전ㆍ국토교통 등 국회 3대 상임위원장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기재부는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개선 등 덤핑 방지책을 보완하고,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적정 공사비 확보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ㆍ야 국회의원 7인은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안 의원은 “공사비 정상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안전도 없다”며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불법 하도급을 막고, 안전한 시공 풍토를 만들자”고 독려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6선의 문희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축사에서 “‘싼 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싸면 쌀수록 품질은 형편없다”며 “국가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적정 공사비 문제를 잘 풀어할 때”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눈앞의 재정부담보다 국가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공사비 정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비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입찰시스템 정상화를 통해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정의로운 건설 상생문화 정착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부처들도 ‘공사비 정상화=안전한 대한민국’이란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공사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종합컨트롤타워 신설에도 동의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적정 공사비 확보가 국민안전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라면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건설업계의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투자를 양에서 질로 전환하는 데 핵심이 적정 공사비”라며 “기재부와 협의해 9월까지 세부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정가격 산정, 입찰, 계약 이행단계까지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덤핑방지책으로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고난이도 공사 단가심사 적용 △적격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조정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계약 분야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덤핑입찰, 부실공사를 막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토, 기재, 행안위와 3개 부처가 힘을 모아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자”고 주문했다.

업계 대표로 나선 유현 남양건설 상무는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해 낙찰률에서 배제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공사비가 깎이게 됐다”면서 “안전관리비는 별개 항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과 비용에 대한 인식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예산집행에 맞춘 계약구조와 국고절감에 맞춘 공사비 절감, 이를 독려하는 감사시스템 등 3박자가 맞물려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선 종심제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