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늪' 公共공사비 정상화 촉구

22개 건설단체, 정부 · 국회에 탄원서 제출 … 31일 대국민 호소 대회

 



“오죽하면 거리로 나가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위험해집니다.”

정부와 국회,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비 정상화’를 촉구해왔던 건설업계가 이번에는 대국민 설득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다.

대한건설협회 등 22개 건설관련 단체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전국 200만 건설인의 염원을 담아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고자 오늘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 탄원’을 하고, 오는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단체들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공사비 삭감 탓에 국민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건설업계는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SOC 예산 대폭 삭감으로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많은 건설업체가 수주난을 겪는 한편, 삭감 위주의 비합리적인 공사원가산정 및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시스템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누적됐다”며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0분의1 수준으로 줄고,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비율은 37.2%에 달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고사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도 미달하는 적자공사가 수두룩하다. 지난 15년간 공공공사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됐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수익성 없는 곳에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건설단체들은 2만8411개 건설사가 서명한 탄원서에서 △적격심사제ㆍ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포인트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원)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신규 공공공사 공사원가에 법정 제수당 반영 등 정부ㆍ국회에 4가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단체들은 이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인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기로 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매우 높고 지금까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면서 “그럼에도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와 공공 공사비 삭감, 준비 없는 근로시간 단축시행, 법정 제수당 미반영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절박한 마음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건설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되고 남북 교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