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4兆 풀어 저소득층 지원 초점

내수활성화 대책 사실상 배제

취업자수 목표 40%나 낮추고

재정보강 재탕 정책만 되풀이



정부가 하반기에 총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노후 임대주택을 정비하고 철도ㆍ도로 안전설비를 확충한다.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인 등 저소득층에 소득과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한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인다.

하지만 성장 기여도가 높은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예측되는 가운데 투자 및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이 빠지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대로된 투자 및 내수 활성화 방안을 도외시한 채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만 치중해 위태로운 우리 경제에 ‘새 숨’을 불어넣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지표성 경기는 양호한 모습이나 내용 면에서 취약하고 향후 대내여건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ㆍ설비 등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2.9%로 하향조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총수요)과 혁신성장(총공급), 공정경제 등 기존 정책 방향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궤도 수정 대신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하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정책 방향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자리ㆍ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 △거시경제 활력 제고 등 크게 네 갈래 전략을 제시했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기반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규모를 더 늘리고 민간 부문 일자리의 ‘마중물’역할을 할 공공ㆍ사회서비스 등 공공 일자리를 더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고 재벌개혁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조성과 하도급 등 분야별 불공정 해소 방안 등 종전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 및 공기업 투자계획을 변경해 총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단행, 주거 및 안전, 교통, 신성장 분야 투자를 늘리고 업종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앞서 기대를 모았던 기업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이나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은 사실상 배제됐다.

성장률 전망과 더불어 올 취업자 수 목표도 40%나 삭감했지만 사실상 ‘재탕ㆍ삼탕’ 대책만 늘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올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1%로 하향조정하면서도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SOC 확충 등 건설투자 연착륙 방안은 또다시 외면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 박자 늦은 경기상황 인식과 민간, 기업의 투자보다 재정 지원에만 치중한 정책 방향으로는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