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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찰돼 못쓰고 협상 지연돼 못쓰고…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19

어렵사리 예산 확보하고도 못쓴 사업 ‘수두룩’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지만,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박한 공사비로 인해 공공공사의 유찰이 반복되면서 예산을 아예 투입하지 못하는가 하면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해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기도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재조사에 발이 묶이거나 연계사업이 돌연 취소된 탓에 예산을 쓰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함안부목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함안부목 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신설해 산단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함안부목 산단 지정이 해제되면서 산단 진입도로 예산도 한 푼 써보지 못하게 됐다.

앞서 2016년에는 양산도시철도 건설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 예산으로 각각 159억6000만원, 25억원을 책정해 놓고도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했다.

양산도시철도의 경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구간의 입찰참가자가 없어 3회 유찰되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심의회 개최 등으로 인해 착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못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늦어진 탓에 보조금 교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용 처리됐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당초 1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예산을 쓰지 못했다. 용두∼담양 혼잡도로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은 각각 지방비 확보 저조, 건설방식 변경 등의 영향으로 인해 15억원, 10억원의 예산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2015년에도 남이∼천안 고속도로 건설과 장항선 복선전철 예산 180억원과 50억원이 타당성재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투입되지 않았고, 포항 구룡포 산단 진입도로(63억3000만원)와 공주 송선 산단 진입도로(26억원)는 산단 조성 포기와 지연으로 인해 예산이 국고에서 나오지 못했다.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은 사업 성격이 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되면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반영된 예산이 그대로 사장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정 당국의 SOC 예산 옥죄기로 갈수록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연계사업 취소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확보한 SOC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