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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9층 · 199m에 멈춘 고층건물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13

韓 '마천루'가 사라진 까닭은

한국에서 200m 이상 마천루가 실종됐다. 땅값 비싼 여의도나 강남에서 추진되는 통합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 건물들의 건축계획상 높이는 약속이나 한 듯 199m·49층. 200m만 넘기면 초고층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국내 개발사업자 및 조합들이 199.99m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부의 복잡하고 산발적인 초고층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8일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 성수동의‘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건축계획상 높이는 199.98mㆍ49층이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경신한 아파트인 만큼 한 층이라도 더 짓는 것이 이익일텐데 대림산업은 49층을 고수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뚝섬 부영 호텔·아파트’ 역시 높이 199m에 층수는 49층이다. 부지를 알뜰하게 활용하기로 유명한 부영 역시 49층 ‘마지노선’을 넘지 않았다. 지난 7월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한 ‘여의도 MBC 옛 사옥부지 통합개발’ 사업지의 건축계획 역시 49층. 최근 ‘마천루 아파트’란 이름을 달고 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 역시 모두 199mㆍ49층 이하다.

국내에서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이 준공된 것은 2016년 잠실 롯데타워 이후 전무하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초고층 시공능력을 과시하던 건설업계가 갑자기 200m 이상 건물 시공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50층ㆍ200m)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49층에서 50층으로 넘어가는 순간,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초고층 재난 특별법(2012년 시행)에 따라 각종 건축규제를 맞추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 탓이다.

성능위주 설계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건축물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받는 셈이니 이중규제인데, 내용은 산발적이고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는 위원 성향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이다.

이 가운데 2016년 각종 화재 사고 이후 특별법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며 2016년만 해도 미국, 중국, UAE에 이어 마천루 보유규모가 4위에 달했던 우리나라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0m 이상 마천루 보유 주요 도시 순위에서 서울(17개)은 순위에 없다. 두바이(79개)와 비교는 고사하고, 인도 뭄바이(25개)보다 적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200m 이상 마천루 건설 프로젝트 규모도 확연히 줄었다는 점이다.

이명식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회장은 “재난 예방을 위해 규제가 엄격할 수는 있지만, 그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규제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규제는 간소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되 건물의 안전성은 성능 위주로 종합판단해야 하는데 30층 혹은 50층 이상이란 잣대에 임의적인 심의를 추가하니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초고층 시공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