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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SOC 안전투자 확대 위해 추경 편성해야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21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 토론회ㆍ결의문도 추진

 

          

노후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는 물론 여당으로 번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SOC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노후 SOC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사진)은 이날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를 안전 SOC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은 추가적인 예산 확보다. 정부는 올해 안전 등이 포함된 생활 SOC 분야에 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추경을 편성해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SOC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추경 규모 산정을 포함해 올해를 안전 SOC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SOC 안전 투자를 늘리려는 이유는 최근 노후 인프라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의원은 “원주 중앙시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고, 얼마 전 고양시 노후 온수관 파열로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우리가 만든 SOC들은 30년에서 40년, 심지어 50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사고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전 투자 분야로는 먼저 최근 사고가 많은 상하수도와 온수관, 전선 등을 공동구를 설치해 매설하는 방안이 꼽힌다. 지하철, 교량 등 전통적 SOC와 학교와 복지지설, 시장 등도 집중 점검과 보강,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이 의원은 “미국은 인프라 유지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트럼프 정부는 10년간 1조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면서 “(우리도) 안전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SOC 안전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노후 SOC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중앙부처, 17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낡은 시설들의 안전 수준에 투자해야 할 시기”라며 “일제 점검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하며 안전에 대한 투자를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 필수적인 시설물에서 계속 사고가 터지는 것을 우연으로 보면 안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한다.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일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강남 개발 40년, 4대 신도시 건설 30년이 됐고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지하화를 의미한다”며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들이 낡고 엉키고 약해져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낮은 안전 수준에 높은 위험을 안은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내에서 SOC 안전투자 확대가 힘을 받으면서 추경 편성 등 구체적인 액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