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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균형발전 예타면제, 4대강사업과 다르다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27

추진 절차ㆍ효과 질적으로 달라… 주민 지지 힘입어 추진도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기활성화·일자리 창출·복지 확대

‘예타통과 불발→좌초→인프라 부족→낙후’ 악순환 해결 물꼬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과거 4대강사업을 빗댄 비난이 나오고 있지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다. 추진절차와 기대효과는 물론 지역주민 지지 등에서도 오히려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30일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가 하루 앞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에 대해 과거 4대강사업과 빗댄 비난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효과는 없고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사업과는 추진방식이나 효과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

먼저 4대강사업은 추진 과정부터 사업효과와 추진절차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등 반대가 극심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사업을 국민 동의가 부족한 가운데 ‘밀어붙이기’로 추진했고 사업 효과에도 논란이 지속됐다.

하지만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지자체가 숙원했던 사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균형발전위원회가 검증ㆍ선정해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결정하는 방식을 거쳤다. 23개 사업 중 19개가 지자체들이 신청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82%를 차지한다. 4대강사업과는 다르게 민주적인 절차와 여론을 반영해 추진했다는 의미다.

지자체들과 지역 단체들이 예타 면제 발표 이후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을 봐도 지역 여론에 힘입은 것을 알 수 있다.

남부내륙철도가 사업에 포함된 경남지역 진주ㆍ사천ㆍ거제ㆍ통영상공회의소는 “철도교통 오지이자 소외지역이던 경남 서부와 남해안 주민을 비롯해 350만 경남도민의 50년 넘은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했다. 오히려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곳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반발했을 정도다.

사업 효과 측면에서도 불분명했던 4대강사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4대강사업은 치수관리로 만성적인 물부족 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했지만 환경파괴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지역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복지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명분과 효과가 분명하다.

또 단기간 경기부양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이 크다. 대다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 구축이나 생활환경 개선 및 R&D(연구개발) 기능을 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을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 숙원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예타 면제의 정당성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는 인프라 부족→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악화→일자리 감소→인구감소→예타통과 기준 악화→인프라 사업 불발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낙후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은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돼 대규모 사업 예타 통과가 쉽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있고 R&D 투자 비중은 수도권이 64.4%를 차지한다.

예타 면제를 통한 대규모 사업 추진과 지역 인프라 확충이 이 같은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격차를 줄이는 데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 측면에서도 4대강사업과 달리 실체가 분명하다.

이번 예타 면제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10조9000억원) 사업이 대거 포함돼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지역 간 이동이 쉬워진다.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사업인 산업재해 전문병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등 공공서비스 제공도 포함됐다.

SOC뿐만 아니라 지역 전략산업(3조6000억원) 육성도 포함돼 있어 꾸준히 지역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된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4대강사업은 단일 프로젝트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번 사업은 전국에 걸쳐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예타 기준에 못 미친 상태로 추진됐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꺼번에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신규 SOC사업 발굴을 외면하고 완공 위주 재정 계획을 수립해 자초한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