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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약제도 ‘시범사업 노이로제’…발주처도 건설사도 지쳐간다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54

시공책임형CM·순수내역입찰·적정임금제 이어 대안제시형·간이 종심제까지…‘성과도 없는데 또’

시공책임형 CM·순수내역입찰 이어

대안제시형·간이종심제까지 잇따라

"성과 적은데 또…" 피로도 쌓여가

 

공공건설시장이 시범사업발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선 시범사업을 통한 시행착오의 최소화가 불가피하지만 여러 방식의 시범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다 기존 시범사업의 성과도 크지 않은 탓에 시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발주기관은 물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도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하다.

11일 관계기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대안제시형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중 1000억원 이상이면서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를 대상으로, 1단계 정량평가를 거쳐 상위 5곳을 추리고선 2단계로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존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간소화하고, 가격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이들 제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고선 시범사업을 선보이게 된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1건,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는 1~2건 수준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은 아직 안갯속이고, 간이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올해 발주 예정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물량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데 분주하고, 건설사들은 정부가 이들 시범사업에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라는 새로운 과제의 갈 길이 먼 가운데 앞서 착수한 시범사업들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과 순수내역입찰제는 올해 시범사업 3년차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손에 쥔 성과물은 그리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시공책임형 CM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9건 중 4건이 한 번 이상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이나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전환됐다.

올해 발주 예정인 시공책임형 CM들도 사정이 그리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각각 단 1건씩 시범사업을 추진한 게 전부다.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했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도 올해 적격심사로 범위를 넓혀 추진되고 있지만 시범사업 선정 단계부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발주기관과 건설사들이 기존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책임형 CM, 순수내역입찰, 적정임금제에 이어 대안제시형 낙찰제, 간이 종합심사낙찰제까지 앞선 시범사업의 성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새로운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주기관과 건설사들이 나너 할 것 없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작정 일을 벌여놓고 수습하는 데 급급해 정작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등 계약제도 혁신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