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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6조 대형 민자사업 13개 연내 착공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12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발표

4.9조 11개 민자사업 착공 평균 10개월 단축

예타면제 사업, 민자적격성조사 경제성 분석 제외

3조7000억원 규모의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연내 1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이 조기 착공된다.

또, 4조9000억원 규모의 11개 민자사업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추진대책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대형 민자 프로젝트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13개 사업은 △구미시하수처리시설 △광명∼서울 고속도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평택∼익산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동북선 경전철 등이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킬 계획이다.

11개 사업은 △용인시 에코타운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위례∼신사선 철도 △부산시 승학터널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이다.

또, 정부가 선도해 신규 민자프로젝트를 적극 발굴ㆍ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ㆍ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4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대해 사업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분야의 민자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민자사업은 53개 지정된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상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또, 실시협약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요금을 인하해 재정사업과의 요금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대형 민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을 통해  조기에 공공시설의 편익을 누릴 수 있으며, 민자시설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원활한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