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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公共 입찰제도’ 거센 변화의 바람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22

중소-대형공사 가릴 것 없이

기술력·변별력 높이기 위한

심의·평가기준 대수술 예고

업계 수주전략 재정비 촉각

 

 

공공건설공사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입찰제도의 심의·평가 기준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등 공공공사의 입찰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력·변별력 중심으로 심의·평가 기준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소한 기준, 작은 점수에 따라 공공공사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공공건설시장이 심의·평가 기준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6면>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심의·평가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우선 기술형입찰이 입찰제도 심의·평가 기준 개선이라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를 수행하게 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풀(Pool)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앞서 올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150명 가까이 늘린 데 이어 이달 중 250명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설계심의위원 선정 때 설계심의 참여횟수와 출신학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심의위원 선정을 심의일 15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가항목도 스마트건설기술, 미세먼지 등으로 확대하고 배점결정방법을 심의 이후로 늦추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기술형입찰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를 놓고는 기관별로 방향이 엇갈린다.

 국토부는 전문분야점수와 사유서, 심의위원별 채점표를 비실명으로 공개하는 반면 조달청은 평가결과와 과정의 공개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균형가격 산정기준을 상·하위 동일하게 20%씩 배제하도록 입찰금액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선 세부공종 단가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기울었다.

 동점자 처리기준의 경우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범위를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는 현재 공사수행능력을 간소화하고, 가격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적격심사제는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방식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형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등 입찰방법별로 심의·평가 기준의 기술력이나 변별력 부족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입찰제도의 심의·평가 기준이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만큼 대형건설사는 물론 중소·중견건설사들도 새로 마련될 심의·평가 기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