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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끊이지 않는 화재사고, 정부당국 '발등'에도 '불' 떨어졌다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17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건축자재 안전기준 대폭 강화

산불 예방 송배전 설비기준 재정립 및 선로 지중화 확대

제천 사우나, 밀양 병원, 종로 고시원 등 건축물 화재사고도 모자라 강원지역 초대형 산불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당국에도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文정부 출범 후 채 2년도 안돼 벌써 6∼7차례의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을 내놨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개별 부처와 정치권까지 가세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강원지역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진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의 화재예방ㆍ안전대책도 줄을 잇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자재의 안전성능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직제 개편을 통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했고, 그 첫번째 안전대책으로 건축자재 성능시험제도 선진화 및 품질인정제도 시행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시험부터 제조ㆍ유통 및 시공ㆍ감리단계에 이르는 건축물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TF)를 꾸려, 화재 관련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내 환경ㆍ조건별로 유사 화재시험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성적서 위ㆍ변조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올 상반기 중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개산을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강원지역 초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송ㆍ배전 설비 및 선로 관리체계도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최근 배전설비 안전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 산불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에 직면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도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비 및 재해ㆍ재난관리 TF를 꾸려 화재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선로 이탈이나 변압기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선로 및 송ㆍ배전 설비의 지중화사업 확대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화재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모든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상반기중 특단의 예방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