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

내년부터 공공건축물부터 적용…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녹색교통체계 확충 추진

 

정부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및 농어촌지역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스마트 교통시스템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위해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5대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태양광·지열 에너지 발전, 고단열 자재 등을 도입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의무가 아니라 신청하는 곳을 대상으로 인증을 하고 인센티브(용적률 최대 15% 완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자립률 20%)부터 최고 1등급(자립률 100%)까지 등급을 부여하는데, 건축단계에 따라 예비인증(설계 단계)과 본인증(준공 후)으로 구분해 인증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인프라 중심의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나선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불필요한 투입재(화석연료, 비료, 물 등)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및 스마트축산을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교통체계도 확충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버스 2000대 포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내년 100%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에 실시간 소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우회안내를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원단위는 1000달러어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TOE)는 2012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해 2017년 현재 0.159TOE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0.105TOE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정부는 산업과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관리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를 법제화해 에너지 소비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부처별 ‘중앙추진계획’과 시·도별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5개년 계획의 20개 중점과제와 124개 세부과제별 평가지표를 마련해 매년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