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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타면제 SOC 적정성 검토 관문 통과 임박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7-08 조회수 69

석문산단 인입철도ㆍ동해선 전철화 등 3~4건 막바지 단계

예타 면제 26개 사업 중 처음…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기대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와 동해선 전철화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은 SOC 사업 중 가장 먼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할 전망이다.

사업비 증ㆍ감액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의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예타면제 사업 가운데 석문산단 인입철도와 동해선 전철화사업 등 3∼4건에 대한 검토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현재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은 모두 26건이다. R&D(연구개발)와 산단 조성 등을 제외한 SOC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20조5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서 SOC 사업은 18건이었으나, 1건으로 묶여 면제를 받은 지방국도건설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전체 건수가 증가했다.

현재 검토 작업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올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검토를 끝낸 사업은 전무하다.

다만, 투자 규모가 현실적으로 책정됐거나 공종과 공법 등 사업내용 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된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검토가 쉬워 순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토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사업으로는 석문산단 인입철도와 동해선 전철화 등 3∼4건이 지목된다.

이들 사업은 또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이견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작고, 연계사업이 이미 집행 중인 점도 진척 속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총사업비 9380억원을 들여 서해안 복선전철과 아산, 송산2, 석문산단 등을 연결하는 총연장 31㎞의 철도 건설사업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 물동량과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정성 검토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동해선 전철화는 포항에서 동해까지 총 연장 178.7㎞를 단선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총 44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애초 복선화가 추진됐지만,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예타를 면제받으면서 적정성 검토도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예타 면제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가 큰 만큼, 비용 대비 편익(B/C) 검토 과정에서는 사업비가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타 관문은 통과했지만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업비 규모는 상당 폭 감액될 수도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공사 발주나 착공 등 향후 추진일정도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이뤄진다면 정부의 재정 심의도 무난히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에도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