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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칼 뺐다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74

김현미 장관, 국토위서 "분양가 너무 높아, 주택법 개정 검토"...부동산시장 파장 클듯



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를 재차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오르면 누른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재확인한 데 이어 주택품질 저하 문제 우려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까지도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분양가를 제대로 책정받지 못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는 분양 시기를 미루고, 향후 2∼3년 내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결과는 서울지역 중심의 투기수요만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서울지역은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고,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의 세부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택지비(토지가격)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한다.

토지비를 감정평가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된다.

분양가가 현행과 비교해 낮아질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ㆍ적용됐을 때 기업이 매입한 실제 택지비를 모두 인정해주지 않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렇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물량은 대폭 감소했고, 정부는 후속 조치로 2015년 4월 민간택지를 조건부실시로 변경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민간택지로 확대하려는 조치는 자칫 시장 불안요소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제한할 때 과거와 같이 정비사업은 위축되고, 신규 주택 공급은 감소하며, 이른바 분양가격이 주변 집값보다 매우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속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기존 주택값을 내리는 게 목적인데,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좋은 입지의 있는 단지와 조합원 부담이 큰 도시정비사업지에서는 분양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