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건설산업 상생협력 TF’

발주기관 이어 정부 부처도 가세

내달 이행현황 점검회의 첫 개최

 

건설산업에 공정경제를 뿌리내리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 주도의 건설산업 상생협력 협의체에 발주기관뿐 아니라 정부부처도 합세해 이행현황 점검에 나선다. 공정경제 달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건설산업 상생협력 TF’의 이행현황 점검회의가 내달 열릴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로 일정을 수정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7월15일 건설산업 상생협력 TF 선언식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선언식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국토교통위 간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건설산업의 상생을 위한 3대 분야, 10대 과제 달성을 약속했다.

대개 이런 종류의 선언식은 강렬한 임팩트를 준 뒤 흐지부지되기 마련이다. 물론 착실히 이행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얼마나 이행됐는지 전체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점검회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TF 출범을 주도한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참여 주체들이 모두 힘겨운 협의 과정을 거쳐 선언식에 도달한 만큼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이행 점검회의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10대 과제가 모두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회의도 일회성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선언식에서 발표된 10대 과제는 △공공발주자 갑질 근절 △과감한 규제 개선 △현장근로자의 불법ㆍ부당행위 해소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정규직ㆍ내국인 일자리 확대 △적정한 임금지급 체계 구축 △현장안전 강화 △공사비 산정ㆍ지급 체계 개선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기준 정비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합리화 등이다.

이번 점검회의에는 LHㆍ도공ㆍ철도공단 등 발주기관 외에도 기재부ㆍ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지난 3월 발족 TF 출범 이후 선언식 전까지 진행된 실무자급 회의에서는 정부부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선언식을 기점으로 달라진 모습이다. 발주기관만으로 제도 개선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부처도 참여해야 진정한 공정경제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발주기관도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2017년 건설문화 혁신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서 “10대 과제 달성에도 LH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상생협력 TF 선언식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의 이행 여부도 챙기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공기연장 간접비 등 10대 과제가 조속히 이행돼 건설산업에도 공정경제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