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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형건설사 무더기 입찰참가제한 제재 ‘위기’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3

10대사 가운데 4개사…공정위, “벌점 관리하고 경감 노력하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무더기 공사입찰 참가 제한과 영업정지 처분이 속출할 전망이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4개 건설사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3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7개 건설사를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참가 건설사 선정기준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도급법 위반 누적 벌점이 5점 이상이거나 5점을 목전에 둔 곳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들 가운데 4개사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대에 포함된 대형건설사다. 나머지 3개사도 50위 안에 포함되는 기업이다.

하도급법 위반 누적벌점이 5점 이상이 되면 공공공사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는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7개사 가운데 한곳은 지난 4월 누적벌점이 7점에 달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받았다. 다만, 이 건설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현재 입찰 참가자격은 유지되고 있다.

다른 2개 건설사는 이미 5점을 넘어 제재가 임박한 상황이다. 나머지 건설사들은 5점 턱밑에 달했는데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공정위에 다수 신고돼 있어 역시 5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건설사 관계자는 “벌점은 5점 미만이지만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많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한두건만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입찰 참가제한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7개 건설사에 벌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감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벌점을 낮추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로 예정된 대·중기 상생협력을 위한 ‘범정부·민관합동 TF’ 결과 발표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 경감제도를 축소할 예정인데 사전에 대비하라는 의미다.

공정위 역시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현실화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더기 제재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이거나 과잉 처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기침체를 총력 방어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역행한다.

동시에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는 이들의 협력사들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하도급업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의미로 간담회를 연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수년간 조사한 결과 벌점 유형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벌점을 받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