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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택지 공급시스템 ‘대수술’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16

국토부, 3기 신도시 기점으로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전면금지

기존 일반경쟁 방식 대폭 축소

설계ㆍ시공력 유리한 구조 도입

 

 

 국내 공공택지 공급 시스템이 3기 신도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뀐다.

 건설ㆍ시행사들이 신탁 방식으로 토지소유주의 토지를 확보하는 게 불허된다.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한 물량이 늘어나 설계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들의 토지 확보가 한층 유리해진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부터 3기 신도시 6곳(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고양창릉, 부천대장)에 대한 토지보상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토지 공급에 착수한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는 1ㆍ2기 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적용했던 것과는 다른 토지 공급 시스템이 시도된다.

 먼저 토지소유주로부터 신탁 방식으로 대토보상권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신탁 방식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토지 공급이 본격 시작하기 전, 토지보상 단계에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히게 된다.

 이제까지 주된 토지 확보 경로였던 일반경쟁(추첨) 방식이 축소되고, 설계공모 방식이 늘어난다.

 일반경쟁 방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감정평가를 통해 도출한 공급예정가격에 맞춰 자격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만 하면 됐다.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당첨은 복불복이다. 업체들이 계열사들을 총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인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설계공모 방식은 공급예정가격에 맞춰 마스터플랜에 따른 가장 적합한 설계안을 제시한 곳이 사업권을 가져간다. 아파트 건설에 특화된 설계사 및 경험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구조다.

 우선 3기 신도시 전체에서 사업시행자로 나선 LH가 설계공모 방식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연말까지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인천ㆍ경기도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도 이런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본격 시행으로 공공택지가 재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부터는 설계ㆍ시공력을 확보한 업체들이 확보에 유리한 구조로 시스템이 바뀌는 모습”이라며 “건설ㆍ시행사들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