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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공단 갑질에 애꿎은 중소건설사 고사 위기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14

관급자재 늑장 납품하고도 공사대금 안주며 책임 떠넘기기…되레 지체상금 요구 ‘적반하장’

한국환경공단의 갑질에 애꿎은 중소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환경공단이 관급자재를 늑장 납품한 탓에 시공사의 종합시운전(TAB) 보고서 제출이 늦어졌는데, 원인을 제공한 환경공단이 종합시운전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시공사에 공사대금은 물론 추가 공사비와 간접비 등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시공사에 지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환경공단이 2개월 넘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중소 규모의 시공사는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역업체 태산건설이 환경공단과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10월.

태산건설은 올 9월 공사를 완료했고,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포스코A&C가 준공을 확인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현재 이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공사 완료를 인정하고,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앞서 종합시운전 보고서와 예비준공 및 준공검사 미결사항 목록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태산건설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문제는 태산건설이 종합시운전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은 환경공단의 관급자재 납품이 늦어진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관급자재의 납품과 설치는 환경공단의 몫인데, 환경공단과 관급자재 납품업체 간 미숙한 업무처리와 소통 부재로 관급자재의 납품·설치가 지연되면서 태산건설은 공사를 완료하고선 종합시운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결국 태산건설의 종합시운전 보고서 제출이 늦어졌고, 환경공단은 태산건설에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2000만원에 가까운 지체상금을 물리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산건설은 현재 계약금액 101억원 중 선급금과 기성금 등으로 지급받은 66억원가량을 제외한 35억원과 추가 공사비 3억5000만원, 간접비 4000만원 등 4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두 달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언뜻 보면 공사대금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지만, 태산건설에 이 대금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만한 수준이다.

특히, 공사대금에는 환경공단이 하도급업체들에 직접 지급하는 20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환경공단은 이마저도 묶어 놓고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태산건설 관계자는 “종합시운전 보고서의 지연 제출과 예비준공 및 준공검사 미결사항 목록 조치결과 지연 제출은 관급자재의 문제인 만큼 우리에겐 책임이 없는데도, 환경공단이 공기 지연에 따라 여러 책임 소재 등이 불거지자 아무런 힘이 없는 중소건설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공사대금 39억원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준공계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건설사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지체상금 산정 등 준공 관련 사항은 내·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처리하고, 중재 등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