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 예결위 거치며 지역 도로 사업 등 추가돼 국토부 예산만 7300억원 순증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순감한 규모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9000억원 증액되며 23조7000억원 규모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000억원)은 정부안과 동일하게 통과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원 줄어든 반면, SOC 예산은 무려 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SOC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6%이 증가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26.4%)와 환경 분야(21.8%), R&D 분야(18%)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SOC 예산이 이처럼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지역 SOC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덕분이다.
SOC 예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안은 2019년(43.2조원) 대비 16% 증가한 50조1000억원 규모. 이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은 2019년(17.6조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에 달한다. 상임위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 예산이 끼어들며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SOC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됐다.
감액 대상 항목은 △교통사고 예방지원(-12억원) △건축안전(-47억7000만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186억원) 등이다. 이 중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5억원), △제로에너지건축 신사업육성(24억5000만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302억800만원) 등 3개 사업은 정부 예산이 전액 감액됐다.
반면, 증액 대상 사업은 무려 266개에 달한다. 대부분이 지역 하천 블록교체 및 도로 사업이다.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10억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10억원) 등 5억~20억원 사이로 소폭 상승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 중 △안성~구리고속도로(460억원), △광주~강진고속도로(23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200억원) 등 예산이 대폭 상승한 사업도 있고, 특히 △이천~문경 도로(297억원), △경산 남산~하양국대도 건설(10억원) 등처럼 없던 예산이 신설된 사업이 많다.
이 같은 지역 인프라 사업들 덕분에 심사 과정에서 1434억원이 삭감됐음에도 국토부 예산이 7300억원 이상 순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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