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살려야 경기부양 쌍끌이”

12개 지출분야 중 긍액 규모 최대

2%대 성장 선봉역할 국회도 인정

 

전문가들  “공공만으로 효과 한계

민간부분 활성화 정책 연결돼야”



2020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면서 건설산업이 내년 경기부양의 중책을 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SOC 예산 증액은 최근 정부의 정책전환에 이어 국회도 국가 경제에서 SOC의 역할을 인정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건설투자를 반전시키려면 민간부문 활성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2020년도 SOC 예산은 총 23조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22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4.0%), 올해 본예산보다 3조4000억원(17.6%) 늘어난 액수다.

국회는 내년도 전체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축소한 512조3000억원으로 의결하면서도 SOC 예산은 12개 지출분야 가운데 최대로 증액했다. 2%대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SOC 예산 확대 카드’에 국회도 호응한 셈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건설투자 감소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분석한 정부는 올해 들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23조원 안팎의 확장적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인프라 투자만큼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분야가 없다”면서 “이번 SOC 예산 증액은 정부와 국회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번 SOC 예산 증액이 당장 내년 경기부양 효과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공부문 활성화는 확실하지만, 민간부문 위축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기관들은 민간부문 위축으로 내년 국내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도 2021년까지 건설투자는 4년 연속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은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고 정부도 정책전환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민간부문이다.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투자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SOC 예산으로만 이를 완충시킬 순 없다. 내년부터라도 민간부문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