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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 건설경기 부양정책 혁신으로 가는 시험대
작성자 한양경제연구원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13

적정공사비ㆍ생산체계 시범사업ㆍ실행방안에 관심 집중

건산연, “실효성 확보 여부에 따라 발전하거나 답보할 수도”

인프라 투자 극대화하려면 민간자본 적극 활용해야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답보 상태에 머물 것인가.

2020년은 각종 건설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2∼3년간 추진했던 여러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고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건설투자 확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2020년 건설산업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우선 건설정책 부분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 △생산체계 개편 △노동 및 상생 관련 정책 등이 점검대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적정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간이종심제 등 새로운 입낙찰제도 시범사업이 본격화하며, 공기연장 간접비ㆍ적정공기 등에 대한 개선대책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간이종심제의 경우 낙찰률이 기존 적격심사제 이상으로 형성될지가 최대 관건이며, 종심제 동점자 처리 및 심사 기준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지난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불가항력 사유 추가 및 간접비 지급 항목 내 일반관리비 포함 등의 대안이 마련된 상태다. 올해는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산연은 제언했다.

적정공기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신규 발주공사 및 기존 공사의 공기연장 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ㆍ폭염 등을 고려한 공사유형별 적정공기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한 뒤, 올해 사업 적용을 통해 부족한 산정기준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체계 개편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실행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다. 다만, 업종체계 개편(대업종화) 및 상호 실적 인정기준 등은 갈등의 소지가 존재한다. 2021년 본격 시행(공공)에 앞서 올해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 및 상생과 관련해서는 적정임금제 실행, 기능인등급제 도입, 내국인 일자리 확대(불법 외국인 근로자 근절) 등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이미 실시됐고,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사용 의무화도 완료된 상태다. 올해는 발주기관의 심사기준 및 운영절차 마련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정임금제는 임금직불제와 더불어 질적 측면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 근절은 양적 측면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제고하는 방안이다. 특히, 올해 현장에서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건산연은 제언했다.

기능인등급제는 지난해 각종 기준이 마련됐고, 올해에는 통합 경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기능등급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최석인 건산연 법제혁신연구실장은 “2020년은 건설산업 다방면에 걸쳐 고질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경우 다시 문제만 제기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정부-발주기관-건설사업자-근로자로 이어지는 건설산업 주체들이 서로를 단속하는 제도 개선보다는 협력적 노력을 통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건산연은 효과적인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SOC 예산의 장기적인 뒷받침과 함께 민간자본의 활용을 강조했다.

2020년이 인프라 투자 확대로 정책기조가 전환되는 해로 정의할 경우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책적 의지와 민간투자 확대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본부장은 “공공 건설투자 확대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활용방안 모색 및 각종 건설ㆍ부동산 규제의 완화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