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ㆍ영통ㆍ장안구 지정 검토

추가대책 현실화…투기과열지구 지정ㆍ분상제도 고려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ㆍ용ㆍ성’(수원ㆍ용인ㆍ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12ㆍ16대책 발표 후에도 과열양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특히 12ㆍ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규제가 서울 강남 일대와 고가 주택에 집중되면서,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과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및 재개발 호재가 겹친 수ㆍ용ㆍ성 일대에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올 들어 지난주까지 주간 변동률 기준 0.5∼1%대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주 조사에서도 권선구 아파트 값은 2.54% 올랐고 영통과 팔달구 역시 각각 2%대 상승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 기흥구도 그간 저평가에 대한 인식과 교통 호재에 힘입어 집값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감정원 조사에서 수지구 아파트값은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등도 0.68% 올랐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ㆍ용ㆍ성 지역 중 과열지역을 추리고,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ㆍ기흥, 성남 분당구를 제외한 수원 권선ㆍ영통구와 장안구 등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추가된다.

한편, 국토부는 일단 이들 수도권 남부 과열지역을 일단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혹은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확대될 경우 LTV와 DTI는 각각 40%로 제한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불안이 심화,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더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1일부터는 상설조사팀을 통해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집값담합과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