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초안… KDI에 일괄 의뢰해 용역절차 돌입



이르면 연말께 결과 발표 나올 듯

경남 등 66건, 조세硏서 별도 수행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총사업비 16조5000억원 규모의 112개 국도ㆍ국지도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심판대에 오른다.

이르면 올해 연말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결과를 반영한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이 확정될 전망이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초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KDI에 일괄 예타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DI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 연구용역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초안에 포함된 사업은 총 178건(23조원)이다.

이 가운데 KDI에서 예타를 진행하는 사업은 112건이다. 사업별 추정공사비를 합친 총사업비 규모는 16조5347억원이다.

나머지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의 사업(66건)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를 수행하게 된다.

KDI에서 예타를 진행하는 국도ㆍ국지도 건설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도 신설 및 확장 사업이 31건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5조1361억원으로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도ㆍ국지도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국도 시설개량 사업은 37건으로, 이번에 예타에 돌입하는 사업들 가운데 건수로 보면 가장 많은 물량이다. 총사업비는 4조1933억원이다.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신설 사업은 15건이며 총사업비는 4조5599억원이다.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신설ㆍ확장 사업은 총 13건으로 1조3572억원 규모다.

마지막으로 국지도 개량 사업은 1조2882억원 규모의 16건이 예타 심판대에 오른다.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도로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기계획으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5차 5개년 계획 초안은 지난 2016년 발표한 4차 계획(안)과 비교해 추진 검토 사업 건수는 2건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총사업비 규모는 약 4조원(21%)가량이나 증가했다. 4차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176건(19조원)이었다.

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모두 예타를 통과해야만 5차 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예타 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개편한 만큼 KDI의 예타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은 지역 숙원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클 것”이라며 “최종 계획안은 KDI의 예타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관계부처 간의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