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음주 부동산대책 발표


표준임대료·전월세상한제 등 거론

전세물량 확보 공급 방안 나올수도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ㆍ여당이 이르면 다음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새로 나올 대책은 지난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촉발된 전세대란 관련 맞춤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ㆍ정 경제상황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에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여러 데이터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이 대책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보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요 현안은 부동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도 부동산시장, 특히 전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심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어떤 대책이 담길 지에 쏠린다. 정부부처 등에서는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 위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세가격을 결정하는 표준임대료나 신규 전세계약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가격규제대책이 담길 것이란 얘기다. 전세금 지원 등의 ‘세입자 지원 정책’과 전세 물량 확보를 위한 ‘공급 대책’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24번째 대책을 내놔도 전세대란을 잡기에는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란의 핵심은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 1주택자의 재산세 관련 내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주식시장의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과 관련한 문제도 안건에서 빠졌다.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세대란을 잠재울 수 있는 맞춤형 대책에 집중한 뒤 1주택자 재산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 부동산대책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현 기자 ljh@

 

<e대한경제-2020.10.22>